임대인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설명이 계약의 일부가 되었거나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임대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음식점·편의점 등 구체적인 영업 목적이 적혀 있고, 용도변경이 그 영업에 필요했는데도 임대인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속한 용도변경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영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해가 있으면 임대인이 그 장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장해를 몰랐거나 임차인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02309 판결). 다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설계비, 용도변경 신청 준비비,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손해로 주장될 수 있지만, 지출한 비용 전부가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설명 또는 의무 위반과 각 손해 사이의 관련성, 실제 지출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특약, 문자·이메일·녹취, 행정기관의 용도변경 불가 회신, 공사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먼저 임대인에게 불가 사유와 해결 가능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이나 손해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끝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는 해지 근거와 보증금 정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미루지 말고 기간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