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일률적으로 며칠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은 제시된 법령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지급기한이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 뒤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기초해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만 정한 본안판결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용액을 집행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세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따라서 결정문을 받으면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알리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한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집행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결정의 내용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