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정본은 상속포기 신고를 처리한 가정법원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처리되므로, 보통 찾으시는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정본’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별도로 찾기보다는 심판정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심판의 확정 여부까지 요구한다면 심판정본과는 별도 서류인 확정증명원이 필요한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신고 자체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심판정본을 발급받는 기간이 아니라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므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본 발급 신청이 아니라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