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으로 취득한 두 주택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한 채씩 단독소유로 하더라도, 주택 가치 차이를 현금 등으로 정산한 부분은 그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없이 공유지분을 나누는 경우와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공유물분할은 공동소유 재산을 나누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두 주택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전체가 양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이 더 가치 있는 주택을 가져가고 다른 쪽에 차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과 연결되는 지분 이전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관련 해석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두 입주권 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로 보되, 시가 차액을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두 주택의 분할 당시 가치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한 뒤, 실제 지급액이 어떤 지분의 대가인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차익·세액은 분할 방식, 지분율,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지며, 관리처분계획이나 권리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법률 검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