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의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로 참석해야 하고 회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회의 이름이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라도 팀장이 참석을 지시하고 업무보고나 다음 날 업무지시를 하는 회의라면,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석이 자율이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친목·단합을 위한 모임이라면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참석을 권유하거나 회식·친목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회의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회의 전후에 실제로 일한 시간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고,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한도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시간 규정과 가산수당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회의 공지·참석 지시 메시지, 회의록, 업무 지시 내용, 참석·종료 시각, 불참 시 불이익 여부를 보관해 두세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이런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휴식·수면시간의 판단에서 업무 내용, 사용자의 간섭·감독,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도록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다74254, 2017.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