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7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이 다음 해 5월 31일이고,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25년 6월 1일이 기산일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일반적으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기한을 놓친 날부터 7년을 세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그 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40235, 2020.6.11.).
다만, 양도소득이 있어도 해당 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 소득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으로 보아 7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두51518, 2021.11.25.). 또한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따를 수 있어 단순한 7년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산일은 양도한 연도와 자산 종류, 예정신고 여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