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가 있었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반복 갱신 관행과 갱신 절차, 업무의 계속성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근무와 갱신 관행 등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평가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평가 기준·자료가 타당하고 공정하게 운용됐는지, 근로자에게 실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봅니다. 사용자가 그 거절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나 확인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왔고 같은 업무가 계속되며, 대다수 근로자가 갱신되어 왔다면 갱신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갱신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거절이 정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취업규칙, 과거 갱신 내역, 평가 자료, 거절 통보 내용과 업무의 지속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통보가 단순한 계약 만료인지, 갱신 기대를 부당하게 배제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구제 신청을 검토할 때는 계약 종료일과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5두44493 판결과 2007두1729 판결에서 제시된 갱신 기대권·갱신 거절의 판단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