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을 국내로 가져온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 등 지급수단의 휴대 반입인지, 해외 예금 송금인지, 부동산·증권·대여금 등 자본거래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와 기관이 달라집니다.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입국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외화 신고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고, 현품 확인 후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입국장을 나온 뒤에는 신고필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입국 시 처리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의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와, 그 돈의 원인이 된 거래에 필요한 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증권 취득, 해외 대여·차입, 보증 등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거래별로 사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거래 전에 신고하고, 시행령상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 거래도 있으므로 ‘해외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 전 자금의 법적 성격과 거래 내용을 정리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해당 신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해외 계좌 거래내역·잔액자료, 송금 내역, 자산 취득·매각 계약서 등은 거래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확한 서류와 신고기관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제재를 둘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제18조 위반은 대통령령상 기준금액(미화 5만 달러)을 넘는 경우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이 법률상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 종류·금액·위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추가 송금·처분 전에 거래일, 금액, 당사자, 신고 여부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신고기관에 사후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