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한쪽이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상 명칭만 ‘재산분할’이라고 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나 법원 결정 등으로 실제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전 재산이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어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초과 부분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는 재산분할과 달리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에는 재산분할 등기일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취득가액과 취득일,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판결문,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