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특정 조항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했지만, 문제 된 계약기간·휴게시간·시작일 등 개별 조건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와 당사자의 대화·행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서명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행동으로 드러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사업주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어떤 해지사유나 근로조건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을 근로자가 모두 받아들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서명도 거부했다면, 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장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사업주도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시한 계약서 중 합의되지 않은 계약기간, 실제와 다른 휴게시간·근무시작일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점을 밝히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의 해당 내용이나 해지사유가 합의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모든 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두로 합의했거나, 근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조건은 별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적힌 해지사유가 합의된 조항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문구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제23조).
수정 요구와 서명 거부를 밝힌 문자·메신저·이메일, 계약서 초안과 수정본, 실제 출근일·근무시간·휴게시간 기록, 업무지시와 임금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특히 **“근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와 다르거나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이 기록에서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도 있으므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