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한도가 바뀐다는 확정 규정이나 기존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는 제공된 정보에 없어, 기존 차량에 새 한도가 어떻게 적용될지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기준은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 원 한도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관련비용 연 1,500만 원 기준입니다.
기존 차량이라고 해서 취득 당시 한도가 자동으로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도가 개정되면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개정 규정이 2027년 이후 비용이나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면, 과거에 취득한 차량도 그 기간의 비용에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취득 차량을 종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 내용이 발표되면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사용비율 산정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은 한도 변경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 시점만으로 2027년 이후 적용 한도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