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에서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을 독립적으로 결정·집행하는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살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면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격 취득일이 신고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고용일과 근로자성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취득일을 다투거나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사업주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