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서 말하는 구매수수료는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물품을 구하는 등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구매자에게 받는 수수료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매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를 대신해 공급자를 찾고, 주문 내용을 전달하거나, 샘플 수집·물품검사·보험·운송·보관·인도 등을 알선한 대가라면 구매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반면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받는 입점료·중개료·결제수수료 등은 그 이름만으로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구매자를 대리한 대가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라면 구매수수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또 대행업체가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사거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를 갖거나, 거래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구매대행 수수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에 낸 금액에 물품대금·운송비·플랫폼 비용 등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중 구매수수료 금액을 따로 구분해 산정할 수 있어야 해당 금액만 구매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지, 비용을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 시 사업자 의도나 규모가 작아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행 법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구매대행 수수료를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시급 12,000원일 때와 13,000원일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의 차이가 4,800원인가요?
미성년자와 혼숙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성인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언제 취득하나요?
공급시기 후에 외화로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