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우려처럼 게임 아이템 거래에 적용되는 횟수·금액의 정량 기준은 현재 제시된 법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몇 회 또는 얼마를 넘으면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의 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인지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규모”에 도달했는지가 법문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영리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판매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이 곧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문제와 사업자등록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 별도의 횟수·금액 기준이나 구체적인 판정표가 있다는 근거는 현재 확인된 법령 내용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목적, 반복 양상, 아이템을 마련한 경위와 판매활동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처분이나 소규모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기타소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이며,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한 별도 정량 기준은 제시된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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