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빼려면 실제로 구매자를 대리한 용역의 대가이고, 물품대금 등과 별도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구조와 수수료 산출을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를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하면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구매대행 관련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그 비용 안에서 구매수수료 금액을 따로 구분해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세관장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관할 자료는 거래별로 다음과 같이 묶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가 물품대금과 한데 묶여 있거나, 주문별 금액을 나눌 근거가 부족하면 표시된 금액 전부를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보관하기보다 계약·주문·정산·결제 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거래별로 보관하시고, 세관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