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손님에게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려면, 손님의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와 그 행위로 영업정지 및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숙 사실이나 영업정지 처분만으로 손님에게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영업주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있으면 손님 행위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나 손님에게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손님이 미성년자와 공모해 신분을 속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손님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님의 민사책임이나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보존할 자료는 체크인·예약·결제 기록, 당사자 간 문자나 녹음, 신분증 확인 관련 자료, CCTV 영상, 경찰 조사·행정처분 자료, 영업정지 전후 매출 및 예약 취소 자료입니다. CCTV는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전에 적법하게 확보하고, 주장하는 손해와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구체적인 청구 원인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청구 가능 기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