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퇴직 사유나 현재 구직 가능 상태가 수급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접수 여부 자체보다 이직 경위와 수급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퇴직 경위와 고소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사유에 이견이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와 이직자를 조사해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근로 제공이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별도의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때는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