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주택 임대차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사실을 보여주는 입금증이나 관련 금전거래가 적힌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 등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나 차임을 주고받은 입금증, 해당 거래 내역이 표시된 통장 사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만으로 계약 사실이나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 체결 경위나 보증금·월 차임 등 신고 내용을 보완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보증금·차임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관청은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안내는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