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사용분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직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리와, 직원에게 실제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법인은 해당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 유출 여부와 실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신고상 처리이지,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납부하라고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직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합의 내용과 실제 지출 및 정산 관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도 되는지는 세무상 손금불산입과 다른 쟁점이므로, 여기 제시된 세무 기준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차량 운행기록과 비용을 근거로 업무사용분과 사적사용분을 구분하고, 법인세 신고에서는 사적사용분의 손금불산입 및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검토하세요. 직원에게 실제로 청구할지는 별도의 근거와 정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