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잘못된 연말정산 자료 제출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고의·과실과 그 행위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 정정이나 추가 납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회사 손실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회사가 부담한 별도의 비용이나 제재가 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세무 처리나 확인 절차를 잘못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손해액에 추정 손실이 포함됐다면 근로자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관리·확인 책임, 오류가 발생한 경위와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잘못 적용되어 근로자의 세금이 다시 계산되는 것과,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회사의 손해가 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그 세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로자 개인의 세금인지,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별도 금액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일정액을 배상한다”처럼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이 조항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후 청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면 허위 제출 자료, 세무 정정 내역,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증빙, 손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회사의 확인·처리 과정도 함께 살펴보세요.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합의서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배상책임과 임금 지급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하면, 청구액을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