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가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구매수수료 인정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 업체가 실제로 구매자를 대리한 것인지와 수수료를 물품대금 등과 분리해 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중개료를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하면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가 먼저 결제했더라도, 그 결제가 구매자를 대신해 이루어진 것이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문별로 구매자가 요청한 내역, 해외 판매자의 주문·결제 자료, 업체의 대리구매 및 정산 내역, 물품대금과 수수료의 산출근거를 서로 맞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세관장은 구매수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선결제 여부 하나가 아니라 실제 계약·결제 구조와 업체의 역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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