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면세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설·설비를 실제 작업 수행에 이용하는지와 나머지 면세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자목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제조·수리·건설 등 작업을 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시설·설비를 전부 이용해야 한다는 비율이나 최소 사용 정도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이용 자체만으로 면세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설을 형식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실제 작업은 공급업체의 시설·설비를 중심으로 수행한다면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을 검토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이 면세 항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표현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계약 내용, 작업 공정, 시설·설비의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