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진행 중인 민사사건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내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조회 허가와 회신 여부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정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며, 통신사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화번호와 소송의 관련성,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피고가 그 번호를 사용한다고 볼 근거도 함께 제시하면 조회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조회는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이므로, 소송 쟁점이나 당사자 확인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필요한 항목과 목적을 좁혀 작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