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는 그 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계약조건이 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그 조항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서로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명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나 해지사유 같은 개별 조건은 별도로 합의가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았고, 그 조항을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작성한 초안만으로 해당 해지사유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자·이메일, 대화 내용, 실제 근무 방식 등에서 동의가 확인된다면 서명이 없더라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동의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 수정 요청과 사업주의 답변, 계약서 초안의 전달 시점, 실제 출근일·휴게시간·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특히 휴게시간이나 근무시작일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메신저 기록과 대조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반대로 근로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지사유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제23조).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해지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우회하거나, 적힌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해고 근거로 삼는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 법정 명시사항을 근로계약 체결 때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일부 근로조건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 초안과 수정본, 서명을 거부하거나 정정을 요구한 기록, 실제 근무·휴게·출근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와 사유를 확보하고, 계약서 조항의 합의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근무 여부와 당사자 간 대화·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