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병가 운영 기준에 따라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병가에 법률상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나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진단서 등 증빙 제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없더라도 회사가 병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빙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요구 시점과 대상은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병가와 장기간 병가를 구분해 일정 기간 이상 연속으로 쉬는 경우에만 진단서를 요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게 진단서 등의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의료인의 발급에 관한 내용이지, 회사가 모든 병가에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병가 기간, 제출 시점, 인정되는 증빙 종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를 확인하시고, 회사는 병가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요청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쉬는 경우는 개인 병가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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