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가족관계나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족이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며 생활관계를 유지하는지를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여기서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의 보유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생활 실태가 다르면 주민등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지, 실제 생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거주자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상세한 목록이나 부양비 부담액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준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둡니다. 이 공제 기준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이라도 가족과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 직업·자산 등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