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일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그 이자·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은 피부양자 전체 소득의 기준이 아니라, 특정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이자·배당소득을 소득 산정에 반영합니다.
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종류에 따라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이자·배당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재산·부양요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준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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