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잔액은 임금이 발생한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시 후에 발생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신고 대상이 아니라 공익채권이고, 개시 전 임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시 전 임금채권이 관리인이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으면 법률상 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서 빠졌거나 금액·기간이 잘못됐다면 신고기간 안에 신고 또는 정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한 규정이 있으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제151조·제152조).
실무상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서 개시일과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계좌내역 등으로 개시 전후 체불액을 구분하십시오. ‘잔액’에 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그 지급분과 미지급분도 따로 대조해야 하며, 같은 임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