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강요받아 작성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판단되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유효하고 근로관계가 1년 전에 실제로 끝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사직을 압박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퇴직금 요건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직서가 강요로 제출되어 효력이 없고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제 근무관계가 계속되었는지와 종료 시점을 다시 따져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요 여부는 사직서에 서명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이미 결정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을 했는지, 계속 근무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었는지, 사직 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줬는지, 사직 직후 철회나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 전체 경위를 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내보내겠다는 발언은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말 하나만으로 강요나 해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해고로 판단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구제절차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직서 원본·작성 당시 문자와 메신저, 면담 녹음이나 메모, 근로계약서, 출퇴근·급여 기록을 보관하고, 사직서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사의 퇴사 요구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