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긴 뒤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5일은 이사한 날, 즉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한은 2020년 법 개정으로 연장된 기준이며, 개정 당시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늦었더라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정해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내면 변경사항을 기재한 뒤 돌려받습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모바일등록증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모든 경우에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이사일과 신고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