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출장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회사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한 경우에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를 비과세 급여로 인정합니다. 해외출장비도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출장자가 항공료·숙박비 등을 먼저 결제한 뒤 회사가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실제 출장 관련 지출임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정비해 두세요.
따라서 현재처럼 급여명세서에 출장비를 별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 지급기준과 실제 출장·지출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지출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나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금액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은 2026년 지급분에 대한 안내이며,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 여부는 지급 방식과 증빙 등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