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 거래의 성격을 확인한 뒤 회수·상환하거나 적정한 증빙으로 다른 계정으로 바로잡아야 하며, 장부에서 임의로 없애는 방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나간 돈이라면 세무상 이자와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적정 이자를 받은 것처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관련 차입금 이자의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 가능한 예외가 있어도 회사의 차입 구조와 신고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대여 시점·약정·차입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회사와 특수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장기간 쌓였거나 대표자·주주 개인 사용액이 섞여 있다면, 잔액만 맞추기보다 발생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을 먼저 복원한 뒤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 내용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직장을 옮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음식점업의 시설장치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업 직원이 외근 및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차량의 정기주차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위텍스에 첨부해야 하나요?
정관에 별도 기준이 없는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직전 1년 총급여 64,750,000원(비용처리 상여 및 비과세 제외)과 근속연수 5년 9개월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와인바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기 위해 음식 판매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