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차량을 외근·출장에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월 정기주차비 전액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는 주차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정기주차비가 출퇴근·개인 이용까지 포함한다면 업무와 무관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소유 차량은 회사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그 차량에 관한 주차비를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의 운행기록·업무사용비율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근이나 출장 때 실제로 발생한 주차료라면 출장·외근 내역과 영수증을 연결해 여비교통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월 고정액으로 내는 정기주차비는 개별 출장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어, 거래의 실질에 맞춰 주차료 등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명칭보다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 내용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상 비용의 업무 관련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장 인근 주차장에 계약해 직원 개인 차량의 주차를 제공한 사례에서도 업무 관련성, 회사의 지급 기준,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손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외근·출장에 차량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정기주차비 전체가 자동으로 업무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외근·출장 주차료가 실제 사용 건별로 확인되면 여비교통비 처리가 설명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출퇴근 편의를 위한 월 정기주차 지원이 주된 성격이라면 여비교통비로 일괄 처리하기보다 실제 성격에 맞는 계정과 비용 인정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