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관해 발급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9조에 따르면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 사건의 제1심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제시하면 사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항소심 등 상급법원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만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부분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그러므로 증명서가 필요한 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의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는 사건과 신청인의 전자소송 이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의 제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