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다양화: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채권자, 소액주주 대표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사외이사 연임 및 겸임 제한: 사외이사의 임기는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경영 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겸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해야 합니다.
• 사외이사 수 확대 및 이사회 위원회 다양화: 우수한 사외이사가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다양화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공시 및 지원 체계 강화: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 등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