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부담금을 납입한 모든 연도에 일괄적으로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별로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금액을 신고에서 빠뜨려 법인세를 더 냈거나 결손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손금산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의 비용 처리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금액 계산과 퇴직연금 관련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르면 DB형 등 확정기여형이 아닌 퇴직연금 부담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므로, 납입액 전부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전된 금액도 이전 사실만으로 해당 연도의 새 비용이나 손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검토는 다음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거 각 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DB형 납입·운용 내역을 대조한 뒤, 공제 누락과 세액 또는 결손금의 차이가 확인되는 연도만 경정청구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당시 적용되는 손금 한도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