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선생님이 고용보험료를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뒤 선생님에게 받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보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2분의 1로 산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했더라도 보험료 납부 책임이 선생님에게 넘어가 개인이 공단에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정산할 근로자 부담분이 확인된다면 선생님이 그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에도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납부하겠다”고 한 뜻이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공단에 직접 내겠다는 것인지 구분해 안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세요.
퇴사 후 지급할 급여에서 뒤늦게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공제 근거와 정산 금액을 명확히 알리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공제분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하면 선생님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와 선생님 간 정산 문제와 공단에 납부할 보험료 문제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