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에 직접 쓴 대출의 이자만 따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으로 판정되면, 법인의 차입금과 업무무관자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계산은 대체로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가액(적수) ÷ 총차입금(적수) 방식입니다. 자산가액 합계는 총차입금을 한도로 하며, 여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항목이 함께 적용되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는 사람이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를 먼저 반영한 뒤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토지 구입에 사용한 대출이자만 추적해 부인하는 방식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와 사업연도 중 보유기간·자산가액·총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무관자산 취득·관리로 발생한 비용이나 유지비 등도 지급이자와 별도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유예기간·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와 자금 사용 내역, 토지의 취득·사용·처분 시점 및 사업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