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거래라면 증권거래세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거래라면 법인의 세금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개인계좌가 아니라 법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회계상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실제 납세의무자는 계좌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매매계약서와 거래내역에서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거래인지, 증권사 등이 이미 징수·납부하는 거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 납세의무인데 대표자 개인계좌로 납부했다면 법인 장부에서 대납·가지급금 등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회계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 책임을 정하지만, 납부에 사용할 은행계좌 명의를 별도로 정한 내용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계좌 사용 자체를 법적 의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