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1년 동안 받기로 약정한 임금의 총액을 가리키는 보수 약정이고,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함께 있다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과급은 지급 조건·산정 방식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봉을 12로 단순히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그 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 등을 반영하므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구성이 다르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또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과거 판례가 사용한 ‘고정성’은 더 이상 독립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 총액만 보지 말고,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에서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의 지급 주기와 조건을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