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받은 돈이 임금인지 수수료인지는 계약서나 지급명세서에 적힌 이름보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수수료’라고 적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요소 중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업주가 근무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수당’, ‘커미션’, ‘봉사료’ 등 어떤 이름을 붙였더라도 임금일 수 있습니다. 매출·주류 판매액·접객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도, 근무의 대가로 업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면 명칭만으로 임금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손님이 업주의 청구나 정해진 배분 기준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종업원에게 직접 준 팁은, 업주가 지급한 임금과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주가 요금에 봉사료를 포함해 손님에게 청구한 뒤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에는, 누가 금액·지급 기준을 정했는지와 실제 지급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봉사료’라고 구분 기재했거나 세금 처리상 별도로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법상 임금인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주의 지시나 제재가 담긴 메시지, 급여·정산 내역, 손님 결제 영수증, 봉사료 배분 기준, 계좌 입금 내역을 모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 등 구체적인 권리 판단에서는 사업장 규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