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비 보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법정 요양급여나 보상금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치료비 지원금은 업무상 재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법적 근거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요양급여인지, 회사가 법정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별도의 추가 지원금인지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산재 승인·사고 경위, 진료비 자료, 보상 규정과 지급 결의 등 지급 근거를 보관하고, 법정 비과세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지원금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일반 치료비 지원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