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지포인트가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기업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로 배정해 사용하게 하는 포인트는, 근로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민간기업 복지포인트 사건에서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범위에서 재화·용역을 선택해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근로 제공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인지, 사용 범위와 방식이 어떠한지, 근로 제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반영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점수 등은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제도적 배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 판결만으로 같은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지급 대상, 포인트 배정·사용 규정, 사용처, 미사용 포인트의 처리 방식 등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