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더는 통상적인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되면 확정됩니다. 확정 여부는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 계산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송달일, 상소 접수일 및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서는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판결 내용에 따른 집행 가능 여부는 집행문 필요 여부 등 별도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