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에서는 신고자료를 장부·거래증빙·계좌 흐름 및 외부 자료와 대조해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요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3항). 자료를 요청받으면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을 확인하고, 요청 자료가 어떤 거래를 설명하는지 목록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누락된 거래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가 다시 계산되고, 과소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으로 추가된 금액이 사외로 나갔는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도 장부에 빠졌다면,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신고서·매출장·계좌내역·세금계산서·카드 및 대행업체 자료를 기간별로 맞춰 보고, 입금 중 매출이 아닌 금액은 계약서·차용증 등으로 성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