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식대가 곧바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 지급한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식대라는 명칭보다 지급 목적, 지급 조건, 실제 운영 방식을 살펴봅니다.
식대가 임금이라면 이를 중단하는 것은 임금 조건을 낮추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매월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실제 비용 정산 방식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히 급여명세서, 식대 지급 내역, 영수증 정산 기록과 회사의 지급 기준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뿐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