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뒤 임금이 줄었다고 해서 그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상 받을 임금이 정당한 근거 없이 삭감된 경우에는 임금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어떤 전보·임금 삭감이 위법한지, 차액을 어떤 범위로 인정받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 청구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 부당전보의 취소 등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차액을 언제나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려면 전보 후에도 기존 임금이 계약상 보장되어 있었는지, 임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전보·임금 변경에 관한 계약이나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임금 변경이 아니라면 미지급 임금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서·임금규정·전보 발령 내용과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상 청구 가능성과 산정 범위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당전보 구제를 구하는 내용을 적고, 전보 발령서와 전후 임금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