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이라는 이름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그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면·해임은 통상 징계절차를 거쳐 내려지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처분의 명칭이 아니라 퇴직 사유의 성격, 실제 퇴직 결정 주체, 규정상 절차,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에게 법률이 직접 정한 당연퇴직을 묻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당연퇴직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분·법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