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법정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일반과세자라도 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붙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을 임의로 면세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면세 거래의 증빙은 거래 성격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면세 매출도 함께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면세 매출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결국 면세 대상이 맞으면 계산서·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매출을 면세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거래 품목이나 용역의 실제 내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세 근거와 발급할 증빙 종류를 거래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