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실제로 매각해 매각대금이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처분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을 손금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은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매각 시에는 통상 매각대금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매각대금이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처분손실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기계장치 매각을 전제로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별도 손금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거래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